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이 많이 밀리는 몇가지 이유

수사권 범위에 대한 의견이 극에 치달은 검경수사권조정.
한치의 양보도 없고, 서로 양집단이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경찰은 현실적인 상황을 내세워 일정한 부분의 수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에서...여러가지 경찰이 많이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너무 경솔했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종결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실로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집권여당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었고....심지어는 윗선이 개입되어 있으면 정당해산도 가능하네..뭐네..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수사하다가......"피의자 단독범행 결론"......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중 한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사권 독립해달라고 하는데......수사가 너무 엉성하다"

검경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달려들어 재수사 착수하는 검찰

경찰의 단독범행 결론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수사에 착수하고....대대적인 압수수색도 감행했습니다.
옳다구나......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됩니다...라는 대국민 메시지인양.....수사의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 전비서까지....용의선상에 올라가고....이거 경찰수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조현오 경찰청장이....디도스 공격 수사팀의 수사를 나무라는 발언을 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참...엄청...난국에 빠지는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검경수사권조정에 있어서....경찰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 소환하는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1년이 넘도록 가만 있다가...왜 이제서야....현직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수사권조정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확정되면....조현오 청장이 옷을 벗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독립에 대한 조정이 결정된 후 소환한다고 하니.......현직이 아니라...전직 경찰청장을 소환하게 되는 것으로....검찰의 부담이 줄어들 듯 합니다.

좌우간 일반시민들에게....경찰의 수장이 안좋은 꼴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까지 묘한 발언을 하니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한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는 수사 현실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앞으로 경찰이 의연하고 실력 있는 모습을 갖도록 내부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요......좀더...내부적으로 실력을 갖춘 다음에.....다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내심 국무총리의 묘한 발언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다른 나라의 경찰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세계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매우 작습니다.

미국, 브라질, 호주 등 여러나라에서도...경찰의 권한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잠깐 살다왔던...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죠.

캐나다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검찰은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검찰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자체적으로 무혐의처분도 한답니다...
물론 검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여 기소권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경찰...캐나다소방관과 함께...많은 연봉에.......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부럽고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포스와 위압감이 대단합니다.
가끔 실탄발사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캐나다경찰을 보고 있노라면.....한국 경찰이 머리속으로 오버래핑되면서...많은 생각을 하곤 했었죠. 과거에^

개인적으로...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그리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디도스 공격 수사건이 제일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