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동성애자 망명 판결문 원본을 보면서

Author : 진검승부 / Date : 2011.12.18 12:33 / Category : 영어&외국이야기


며칠 전부터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에 대한 뉴스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난민결정문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직역을 해 놓은 난해한 번역문에서 캐나다가 신청인에게....동성애와 군대...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죠.


캐나다 난민신청의 사실관계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한국인이다.
그는 캐나다 난민이민보호법 제96조 및 97조에 의거하여 캐나다의 보호를 요청한다.

신청인의 신원과 국적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인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가 군복부를 거부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온갖 비논리적 사유....그리고...증거까지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여...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수년간 많은 고민을 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결정



본 재판부는 신청인이 조약상의 난민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 아마도 국제조약상의 난민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캐나다가  조약에 따라 신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캐나다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자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 것입니다.


재판부가 신청인이 조약상 난민이라고 판단한 이유




1. 한국에서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육체적인 학대를 받을 두려움, 그리고 그가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이 그가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도록 만들었다.


☞☞ 신청인의 주장입니다.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은 난민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추가한 이유인지 현지변호사의 소송스킬인지 모르겠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은 서면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 군대에서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이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심각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신청인의 변호사는 상당한 소송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소송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증거싸움이죠.
담당 변호사는....그 자료들의 신뢰성을 별론으로 하고......... 국내외에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증거에 의하면 2004년 이후 321건의 군인자살 사건 중 상당수의 원인이 군대내 괴롭힘이었고, 동성애자들의 경우 그런 괴롭힘은 더욱 가혹하다.
몇가지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심학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어있다.


☞☞ 재판부를 설득시킨 증거 중에 하나인 듯 싶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 신청인의 변호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한국의 동성애자의 상황" 에 대한 것이었다.
당해 전문가는 한국사 및 한국 사회에 관한 전문가로서 상당한 명성이 있으며, 진지하고 설득력있는 분석을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징집병들이 자주 잔인하고 이례적인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들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통계도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한국의 징집병들 중 30~40%는 육체적인 처벌의 희생자들이다.
더욱이 한국군의 사망자 중 60% 가량이 자살이다.


☞☞ 이 부분이 재판부의 결정에 가장 큰 확신을 준 대목인 것 같습니다....과연 당해 전문가가 어떤 자료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한국 군대의 구타문화에 대한 실상....그리고...일반 병사도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데.....동성애자는 어떻겠습니까...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대한민국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여전하고, 이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한다.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된다.
동성애자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전역하게 된다면, 취업도 못하고 공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동성애자 병사가 사령관과 군의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결과적으로 증증의 우울증과 자살성향으로 빠지게 된 사례를 인정한다.


☞☞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망명사건 보도 이후, 국방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군형법에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군대내에서 내가 동성애자는 밝히게 되면....그 후에 벌어지는 갖가지 정신적 학대를 문제삼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나누냐는 등....아프지 않는냐는 둥...언어적 폭력도 심각한 학대가 될 수 있고.....이상한 눈빛으로 따돌림은 시작되고...뭐...이런 논리를 캐나다법원이 고려한 듯 싶습니다.




6. 신청인의 변호사 제출한 서면 증거와 증언으로 볼 때,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제공받지 못함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

☞☞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이였으면....서로 공격방어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정상인데.....난민신청은 주장을 하고 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는 형식이라...이에 대한 반박을 할 당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면...그 결과에 대해서 더더욱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7. 신청인이 호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도 난민신청을 하지 않을 사실......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은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난민임을 거부할 만큼 심각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주에서 동성애로 난민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같았을까요?.....
캐나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나라라는 사실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1/12/15 - [일상이야기] - 캐나다, 한국 동성애 병역거부자 망명 인정한 이유




자, 캐나다 현지의 결정문을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석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대략의 내용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재판부가 난민결정에 채택한 이유와 증거...그리고 난민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심각하게 논란이 되는 몇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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