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이유로 삼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기자회견의 발언을 전부입니다. 이런 깜도 안되는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무현 탄핵 이유는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너무 적은 쪽수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불과 47석이었고,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1표였습니다. 결국에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4석, 자민련 10석 등이 연대해서 노무..

탄핵 운명의 날, 드디어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가결은 이제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표결에 부쳐지는데, 아마도 탄핵 가결로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고 있는 셈이죠. 탄핵 운명의 날, 탄핵을 가결된다. 야3당의 172표, 그리고 비박계의 약 35명, 그리고 친박의 샤이 탄핵표가 합쳐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문안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자들은 혹시 탄핵이 부결될 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정서상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임은 물론, 현재 정치권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