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53

여권사진, 식별가능하면 된다.

여권사진.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면 담당 공무원과 여권 신청인 간에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해줘라....안된다.....무슨 여권사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권사진에 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매우 까다롭게 보이고, 여권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권사진, 조금은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여권사진에 있어서 머리카락 등으로 두 귀를 가리면 담당 공무원이 빠꾸를 놓았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권 신청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사진관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국민 민원서비스냐......라고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청와대 거절 어려워, 재벌 총수들의 변명

청와대 거절 어려워....재벌들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이 청와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간큰 재벌 총수는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청와대 거절 어려워...라는 답변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인생살이 키브앤 테이크....주고 받는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순실 청무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거절 어려워, 대가성은 없었다. 대가성이 있어다고 진술을 한다면,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법무팀의 조언을 받고..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한 이유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시헙 폐지, 합헌이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시생들이 갈 곳은 잃었다. 천상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로스쿨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공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은 5대4라는 기각결정으로 ..

행정사, 퇴직 공무원이 행정심판 대리권도 가진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수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행정사란 지난 포스팅에게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의 노후준비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자격증인데.....단가가 작지 않은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거머쥔다면 기존 행정사의 업무와는 그 격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04/04 - [건강&돈이야기] - 행정사 시험, 공무원들의 노후준비?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을 얻다.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시 서류작성과 제출만을 대행해온 그러그런 자격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의 개정안은 사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그 업무영역이 매..

운전면허시험 강화, 다시 어려워진다.

너무 쉽다고 문제가 지적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돼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시험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그간 너무 간소화되어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과거 방식대로 운전면허시험을 되돌리는 형태로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는 장내기능 시험을 추가하고, 학과시험을 강화하며, 도로주행 시험에 있어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시동걸었더다가 주행하고 딩동댕 합격하였다는 신호를 받았던 장내 기능시험은 300m 이상을 주행하면서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통과, 좌우회전 등 7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도 어려웠던 때에 한번, 쉬워진 이후로 한번 운전면허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차이가 ..

여권재발급, 해외여행 망칠 수도 있다.

요즘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증나 주민등록증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이라면, 여권은 해외 전세계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소위 '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이름 때문에 여권재발급과정에서 해외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해외여행 망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여권이 있었나...처음인가 하는 점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었나...어릴 적에...부모님이 만들었었나...아님 처음인가? 여권재발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권의 영문성명입니다.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일정이 잡히면, 그냥 항공권부터 끊어대는 문화가 몇십만원의 손해를 노는 경우가 왕왕 잇습니다. 제목을 '여권재발급, 해외여행 망칠 수 있다' 로 적어 보았습니다..

홍준표 8일 소환, 검찰 출두하여 후배검사들과 겨룬다.

홍준표 8일 소환 일정이 잡혔습니다. 무죄 입증의 자신감이 있는 홍준표 지사는 검찰 출두한 후, 후배검사와의 진검승부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검찰에 출두하나 국민들이 짜증까지 날 지경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홍준표 8일 소환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후배검사들....준비됐나요? 홍준표 지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홍준표 8일 소환, 당당히 출두할까요? 피의자 신분이지만 본인은 떳떳하다고 기자들까지 집무실에 불러들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아서는 슬금슬금 피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일 소환에 불응하거나 검찰 출두 일정을 느리잡는 등 어설픈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 경남도 도민들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나 비아냐거림을 이겨내기 힘들기에, ..

이에리사, 아이유 소주광고는 안되고 국회의원 외교관여권?

아이유 소주광고를 이젠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유는 이제 소주광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소관위를 통과해서 국회본의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유명 체육인 출신이라 국회의원 금뺏지를 달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광고제한으로 청소년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네요. 여기에 이에리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여권법까지 공동발의한 전력이 있는데,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의 입법활동. 좌우간, 국회의원 이에리사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참 잘 쓰여져 있네요. 아이유 소주광고 못보는 이유는? 국..

이성애 도의원, 공짜 비례대표의 무상급식 망언

이성애 도의원. 경남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부모와 주고 받을 문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선진국형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선호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파동은 복지문제가 아닌 이념과 진영 논리..그리고 이번 이성애 도의원 문자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이는 인신공격과 인성의 문제로까지 확전될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도의원의 막말의 진상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학부모가 무상급식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문자메시지에, 이성애 도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에 문자보내지 마라.....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급식비 내라....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현명하냐....나는 외벌이로 빡빡함속에서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고 키워서 당신을 ..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장사인가 아닌가?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상대방은 800명이라는 말도 있고 1600명이라는 말도 나돌도, 합의금 총액이 16억이라는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가 장사일까요? 아닐까요?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홍가혜씨의 세월초 참사 때의 엉뚱한 인터뷰 논란은 일반인의 정신세계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들었을 것입니다. XX년 이상의 댓글 수준만 고소했다는 홍가혜씨와 그녀의 변호사..... 워낙 미디어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기는 듯한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논란은 돈을 노리고 벌어진 탐욕인가, 아니면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몸부림인가에 따라, 법률적 고소 장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진정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