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박근혜의 영어 및 대학교육정책은 어디로?

71년생 권진검 2012. 12.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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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겨울 향후 5년에 여러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이 가장 민감한 교육과 입시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먼저 대학교 반값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전액 지원, 그 다음에는 차등적으로 75%.....50%...25%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대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들도 '매칭펀드' 를 분담하고,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감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대학교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도 퇴출의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조금 보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플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을 30% 정도 줄여야 된다는 시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대학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살인적으로 높습니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대를 살려라?

지방대 인재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능력평가제는 업무능력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무원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럼...삼성의 SSAT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충분하게 검토한 후, 사기업의 채용과정으로 편입되어 취업생들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쪼갠다

이 부분은 제가 우스겟소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오전에는 학교 왕따대책 수립하다가, 오후에는 나로호 발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행정조직이 어디 있냐는 말이요.

교육이면 교육, 과학이면 과학이어야지...좌우간 박근혜 당선자는 이를 쪼갠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더 나아가 정보통신분야(ICT)를 전담하는 부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분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말하기와 쓰기(neat)의 수능영어대체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실용영어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입영어제도를 5년에 걸쳐 준비하고 완성했습니다.

소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영어로는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입니다.

NEAT의 핵심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익처럼 말하기와 쓰기를 따로 선택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영어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 영어교사들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정규직 영어교사가 영어말하기와 쓰기도 지도하지 못하냐고 물으면......그렇다..배운 적도...가르친 적도 없고...편안하게 쭈~욱 정년까지 가고 싶다. 그런 것 좀 하지 말자....그냥 듣기시험과 문법, 독해만 하자...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2016학년도(2015 11월 수능)부터 수능영어를 폐지하고 neat로 대입전형을 대체할 것을 올해말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되었고, 아마도 박근혜 정부로 그 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어말하기와 쓰기.....가난한 사람들은 죽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시나리오보다 약간 늦춰진 대략 2017학년도 내지 2018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수능영어가 폐지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올해는 7개대학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neat성적으로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내년에는 약 36개 대학이 수시전형에서 neat성적을 반영하는 등....학교나 학생, 대학에 있어서 영어말하기과 쓰기가 점진적으로 괜찮은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목도, 자립형 사립고, 학교자율성, 학생들의 수월성 등에 호의적인 박근혜 당선자.

영어사교육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영어교육평가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조력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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