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검찰 한놈만 팬다.

윤석열 복귀? 사법개혁은 나중에....검찰개혁부터 완수한다...

한놈만 팬다....

윤석열 총장이 또 다시 복귀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가처분 신청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한놈만 팬다는 각오로....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금은 윤석열 및 검찰과의 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서 법원결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이 사태를 교통정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대국민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딩에는 함의가 있습니다.

법원결정을 존중하지만....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쏘아 붙이셨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며 검찰에 대해서 가시돋힌 경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 검찰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며 재판부의 지적을 다시 한번 곱씹는 말씀을 했습니다.

---

법원, "검찰은 사법부 사찰을 하지 마라"

---

실제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사법부 사찰' 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 취득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총장 복귀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서도, 검찰의 이러한 사법부 사찰 문건 작성같은 관행은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죠.

법원결정도 존중하지만, 법원이 설시한 부적절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리는....1석2조의 효과를 노린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일제히 법원을 비난하던 여권, 검찰 한놈만 팬다?

---

전날, 연일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던 여권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말씀의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검찰개혁......검찰 한놈만 팬다는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기존의 권력기관 개혁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고, 검찰개혁 시즌2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몇몇 셀럽 정치인들이 아직도 강하게 법원의 판단을 성토하고 있지만, 천천히 검찰개혁 시즌2로 검찰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우,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역시 검찰에 대한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 대한 법률적거세, 가능할까?

---

윤석열의 복귀로 검찰 식구들과 국민의힘은 축제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추미애의 연패이자, 문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과의 진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찌그러져 있으면 '발기부전' 이라고 하고, 진짜 짤라버리면 '물리적거세' 라고 하고, 약을 주입하면 '화학적거세' 라고 합니다만.....법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거세' 가 특효일 듯 싶습니다.

사법부의 힘도 대단하지만, 입법부의 위력은 어떨까요?

180석의 민주당이 진짜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검찰개혁 시즌2에 돌입해서, 정정당당한 입법과정을 거쳐,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내는 법률적거세를 할 수 있을지...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살 것이냐...망할 것이냐...그것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