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한국 변호사제도 출구는 없는걸까?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막 배출되기 시작한 지금.

한국 변호사제도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로스쿨 출신 검사가 피의자와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켜 그 자질에 의심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로펌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경쟁속에 로스쿨 재학생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더욱이,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은 모름지기 차별아닌 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미국변호사시험 등에 매진하는 등 생존을 위해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면 로스룰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로스쿨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제도적 취지를 뿌리채 흔드는 집단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기득권자이고 누가 빼앗은자이며,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리무중, 우왕좌왕 한국 변호사제도의 출구는 없는 걸까요?

여기에 법무부는 이왕 시작한 로스쿨이라면, 로스쿨조차 다니지 않고 시험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무부 직원들을 위한 자기식구 감싸기, 아니 자기 식구 그냥 변호사 자격증주기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매년 변호사 8,000명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새내기 변호사 취업대란?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루시 스코트 영국변호사협회장은 영국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영국변호사들은 작은 회사 사내변호사, 비서 등의 업무도 꺼리낌없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로스쿨의 입학목적이 한국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판사, 검사, 대형로펌, 중견로폄 등이 자신의 진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다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법을 전공하면 사회 어느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로스쿨이 창설초기 대명제로 삼은 그런 법률서비스를 영국과 같은 법률선진국은 이미 제도 속에서 체화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얻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도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작은 중소기업에도 사내 변호사가 있어 대기업과 법률적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지재단에서도 다른 업무와 같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이젠 벼슬이 아닙니다.

영국처럼 내가 현재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약간의 법률적 지식을 덧대는 그런 직역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국민들의 일꾼으로서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60~70년을 법률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변호사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검사 10년? 판사 10년? 그리고 나머지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