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으로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제도.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요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구조를 노후대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도입취지

퇴직연금제도는 사원의 퇴직을 대비해서 기업체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한 재정자금으로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봐야, 홀랑 털어먹기가 일쑤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멘붕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5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수급권의 강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세제혜택 제공 등 여러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넘치는 의욕으로 무엇인가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리고...금방 날려 먹습니다.

노후가 막막해집니다.

지금도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분할방식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는 누구나 연금분할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원하지만, 막상 퇴직때에는 일시금으로 날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큰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선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밖에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서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추가납입분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액 손비 인정 등 세제혜택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모든 기업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다양한 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1일까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퇴직금제도는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와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의 운용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제도와 상품을 다양화하여 연금제도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 가입자의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유지된 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세...시대....

당신의 노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