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박근혜 징역 30년 후, 박근혜 나이는?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검사의 구형량이 떨어졌습니다. 징역 30년, 이런 100살 가까이 감옥에서 살아야된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순실 징역 25년, 박근혜 징역 30년.....예상한대로 3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만 66세의 박근혜 나이를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말 그대로 무기징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징역 30년, 박근혜 나이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순실도 25년을 구형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그동..

박근혜 구속, 구속영장이 청구되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무기가 박탈되었습니다.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구속 카드를 빼어 들까요? 박근혜 구속, 검찰이 강수를 두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다른 혐의에 있어서, 최순실, 안종범, 김종 등 모든 피의자들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을 봐서도 박근혜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

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오랜된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청입니다. 청문회를 해봐야, 국정조사를 해봐야...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헌재 세월호 7시간, 박근혜가 밝히라. 탄핵심팜의 수명재판부는 오늘 제1회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에 석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석명하라는 것입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재판부의 권한행사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기..

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이유로 삼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기자회견의 발언을 전부입니다. 이런 깜도 안되는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무현 탄핵 이유는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너무 적은 쪽수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불과 47석이었고,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1표였습니다. 결국에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4석, 자민련 10석 등이 연대해서 노무..

232만 촛불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박근혜 퇴진 촛불들은 6차 집회에서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232만 촛불, 박근혜 퇴진 촛불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질서있는 퇴진과는 달리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혹은 탄핵을 바라고 있습니다.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나리오를 꼼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처벌받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232만 촛불, 박근혜 퇴진 촛불들의 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박근혜 대통령도 232만 촛불의 위력을 청와대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촛불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 박근혜 퇴진 촛불들은 촛불을 넘어 횃불이 되어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혹자들은 좌파의 선동으로 촛불집회가 ..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과연 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더이상의 출구가 없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끝없는 블랙홀로 빠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방문을 계기로 반전에 나설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하다. 벼락같이 책임총리로 김병준 교수를 내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6일만에 그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좋은 분으로 총리를 추천하다면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사람은 좋은데, 절차가 문제라 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탄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그동안의 꼿꼿함과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멘트는 많은 사람들의 패러디의 문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vs 이러려고 친구했나 김제동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친구했나...자괴감이 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단짝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답글로서, 주진우 기자의 장난에 위트있게 답글을 단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김제동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자신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개각 카드를 꺼내들다.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점점 사실로 밝혀지는 가운데, 오랬동안 고심에 빠졌던 朴대통령이 개각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너무 거셉니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는 朴대통령 개각 카드는 여러 정치인에 의해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맞서기 위한, 김병준 국무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朴대통령 개각 카드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朴대통령 개각, 문재인 중대결심을 예고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이런 부분 개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는 어렵더라도 그 차선책으로 제안한 ..

박근혜,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논의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좀 쌩뚱맞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87년 개헌 이후 30년간 묵은 통치체제를 개편하는 일에 있어 큰 동력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블랙홀과 같아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180도 턴을 해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개헌논의, 정치권의 반응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거질 개헌에 대한 사항을 현직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공염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나 봅니다. 반면에, 야당은 최순실, 우병우 논란 등 박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주는 각종 게이트에 대..

박근혜 경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해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번의 경주 지진으로 친히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경주가 이번 피해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곧 법이기도 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요. 박근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연 타당한가? 두번의 지진으로 전국민을 떠들썩 하게 했지만.....사망자 1명도 없고 피해액도 100억에 훨씬 못미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말이 좀 의외로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제스처인지,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이 놀란 것만큼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경주 지진의 다행스러운 특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