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1년만에 또 키보드를 두드르게 되는군요~ 시작하죠. 지상파, 종편, 신문을 통틀어 박근혜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조심스러운 평이 있기도 하고, 아니다..7.30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 요즘의 정치판 논평들이 있습니다. 친박이든, 비선이든 일심동체로 총력전을 펼쳐 국정을 운영해야 할 집권 2년차 초기에 레임덕을 운운하는 일들이 벌어지니....참 짧은 5년의 재임기간이 하루밤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운명이 참 고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내 잘못이 아닌데.." 왜..세월호 참사가 내 임기 중에 터졌나? 왜...내가 고르는 장관후보, 총리후보는 안되나?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임금인데.......

얼마 전, 아동 성폭행과 관련하여 사형집행에 대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서로 각을 세운 상황이었죠. 아동범죄, 여성범죄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제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의 딸로서 소신(?) 있게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제를 옹호하는 보수결집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만족할까요? UN, 사형집행하지 말자, 사형 집행유예 결의 채택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일 다음날인 20일, 유엔의 사형 집행유예 결의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행해지는 이 결의에는 점점 많은 국가가 지지를..

보통 전세를 살기 어려운 경우, 소위 렌트비를 지불하고 다달이 월세를 살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월세날이 돌아온다고 절대로 월세는 안되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전세값이 높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세입자제도입니다. 법대 교수들도 그 연혁과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구요. 좌우간, 캐나다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미국과 기타 유럽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전세(렌트)푸어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니,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의 렌트제도와 더불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집살래? vs 평생 렌트살꺼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대한 애착이 무..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겨울 향후 5년에 여러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이 가장 민감한 교육과 입시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먼저 대학교 반값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전액 지원, 그 다음에는 차등적으로 75%.....50%...25%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대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들도 '매칭펀드' 를 분담하고,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감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즉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부류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51% 득표전략으로 수정했다고 하네요. 진보를 끌어안고 60% 득표를 목표로 하다가, 역시 역부족임을 느끼고 보수대연합으로 선거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어교육정책 역시 기득권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영어정책의 주소는? 1.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정부의 실용영어 언급을 이어받아 실용영어 정책 구현 방안 착수 2.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2급 및 3급 개발 완료 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시험으로 미국 ETS사의 토익, 토플과의 진검승부 결정. 2014년부터 대대적인 시행. 가격은 토익..

새누리당 2012년 대통령 후보 박근혜.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대대표의 설전. 안대희 위원장과 한광옥 위원장의 갈등. 새롭게 누려야 할 새누리당이 아주 꼴사납게 누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비대위원들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친박 비서진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쇄신파 의원들도 열심히 지는 게임이라는 필패론이라는 걱정 속에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박근혜 후보에게 쇄신을 촉구할 지 그 방법과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박 5인은, 김문수 후보의 경선참여를 결사반대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날선 공격을 했던 김용태 의원을 필두로 김성태·김학용·신성범·안효대 등 새누리당 재선의원들입니다. 비박 5인들의 고민은 다음과 요약됩니다. 지도부 물갈이 하자. 내가(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황우여 대표) 아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국민행복,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정의, 통합, 진심.....이런 것은 뜬구름이죠. 대선 이슈를 선점했다는 박근혜 대세론은 이젠 친박 2선 후퇴론까지 나오고, 박근혜 후보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후보교체론까지 직면할 것입니다. 잘 아는 박근혜 후보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복, 진심, 복지...이런 말은 하나마나한 그런 모호한 개념입니다. 경제민주화? 차라리 광주광역시처럼 대형마트 월2회 휴무 실시하고, 대기업 빵집 부당거래에 과징금 날리고, 부도덕한 대기업이 일부러 파산신청했다면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고개를 끄떡끄떡하죠. 80억원을 탈세한 치과의사, 세금은 안내고 고가의 미술품 수집하는 탈세범들, 성매매로 1년에 30억..

보수측의 박근혜 성녀화와 우상화, 진보측의 안철수와 문재인 비행기 태우기. 박근혜 측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날선 공격, 새누리당 측의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아냥거림. 문재인, 안철수 등 범야권의 박근혜 낙마시키기. 정치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뼈속부터 보수이면 보수측 후보를, 불공평하고 억울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진보측 후보를 응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는 비단 정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팔은 안으로 굽기에, 축구심판도 자기 대륙 편에게 페널티킥을 쉽게 선물하고, 언론 역시 그 존립기반이 된 정치적 집단에 무한한 충성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의 큰 슬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는 조선, 중..

역대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추석민심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추석을 기점으로 이명박 후보가 치고 나감으로써 박근혜 후보로 딪고 청와대에 무혈입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까지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사과가 진정으로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금, 박근혜 후보는 철통같았던 지지율과의 싸움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또 다시 5년 후라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는 2007년으로부터 5년 후인 지금 역시 추석의 고비를 못넘기고 대권의 꿈을 남의 잔치로 끝낼 수밖에 없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정치쇄신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요, 자신이 꼭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임을 천명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선 불협음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새누리당은 대동단결을 위해 따라놓은 술잔이 채 식기도 전에, 도로 한나라당, 도로 친박캠프로 회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100% 화합캠프, 용광로 선대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무엇이 문제일까요? 2007년 친박핵심의 최전방 배치, 이정현 공보단장, 김재원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다소 비난을 받았던 회전문 인사를 정치쇄신에 목숨을 걸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비켜가질 못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