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한다.

71년생 권진검 2016. 12.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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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야당으로서는 이제 배수진을 치는 듯 합니다.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 카드는 박대통령이 4월 퇴진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라도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야성을 한번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탄핵안 오늘 발의,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서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2월 9일 표결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서 탄핵열차를 가동하는 듯 합니다.

탄핵안 오늘 발의 합의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하고, 9일 본회의 표결이 큰 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간보기식의 담화를 발표하더라도 9일 본회의 표결은 강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일 본회의 표결, 과연 가능할까?

사실 오늘 2일이 본회의 표결이 에정되었던 날이지만, 야당의 주저함과 분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약 탄핵안이 표결로 가결되었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오늘부터 중단되는 것인데,,,,야3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분열도 없이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새누리당 비박계 세력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9일 본회의 표결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탄핵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박계는 대통령의 퇴진시점의 천명을 욕하면서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새누리당 비박계의 28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오늘 발의에 이어, 9일 본회의 표결 정도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함께 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물밑 접촉과 합의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일 본회의 표결, 가결될까?

야당은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 카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탄핵안의 성공적인 가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발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를 표결로서 가결시킨다는 각오입니다.

박지원 원내대료는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하고 받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퇴진 시점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탄핵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탄핵소추안에 박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관련 부분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9일 본회의 표결의 키맨, 새누리당 비박계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과 2선 후퇴 방침을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퇴진 시점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탄핵을 하지 안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9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다른 견해가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으면 탄핵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박대통령이 화답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야당의 강수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치 10단이라는 박대통령은 이 탄핵정국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9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한번의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보다는 명예로운 퇴진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카드에 항복을 선언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카드를 수용하더라도, 야3당은 탄핵을 강행할 것이고 새누리당 비박계도 일부 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은 또 다시 어머어마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퇴학을 당해야 할 학생이 조기졸업을 한다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역시 박근혜 탄핵, 하야, 구속 등의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야3당의 회심의 카드.

탄핵안 오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 강행 카드가 과연 실현될지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가장 긴 1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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