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그 파장은 어디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명단이 결국은 사법부, 법원 판사들의 심장까지 깊숙이 들어갔음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그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의 수사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에 벌어진 일은 법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 소신을 밝히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진상의 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무엇이 진실인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한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인들의 주장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정보를 수잡하는 등,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소집으로 이어졌고 판사들은 추가 조사를 결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는?

김 대법원잡은 지냔해 10월 취임 후, 내부 현안을 검토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판사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검찰은 고발 사건을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재배당을 했을 뿐,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단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어느선까지 활용되고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의 일이니 법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고, 일부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법원이라고 치외법권의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또 최후의 보루 법원이 검찰수사를 받는 꼴도 웃기고 이래저래 좀 거시기 합니다.

블랙리스트, 정말 왜 이렇게 성행하나?

인간은 누구나 니편과 내편을 갈라서 사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편이나 아니냐...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경우, 또한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권력을 잡은 쪽에서 니편과 내편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관들을 그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서 이를 관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마찬가지로, 법관 사찰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서,,,,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