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애플은 얼마전 특허소송의 한국어 자료 검토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73명과 서류 검토원 2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자금력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가들을 엄청 확보함으로써, 애플은 현금으로 언어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삼성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현재 IP센터에 근무하는 200명의 변리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명의 신규변리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삼성 역시...특허전의 진용을 짜느라...분주하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특허 치킨게임만이 과연 능사일까요? 송사가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당신은 악마야~~ 소송은 상대방을 '악마' 로 규정하고.....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습니다. 옆집과 감정싸움이 송사로 번지고....결국......

한미FTA의 발효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2012/03/14 - [지재권이야기] - 문답식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발효의 효과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국측의 요구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나 일반 네티즌은 예전부터 훨씬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미국에게 많이 내어줄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법률시장의 개방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수 위인 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진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오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FTA 저작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책을 처음 들추어 보았던 때가 약 15년 전인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몇개 쓰고, 연구원 활동도 하고...젊은 시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했던 추억도 아련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는 후배들, 대학강단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선배나 후배들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력이 15년 전문가(?)가 한미FTA 저작권법의 발효에 맞춰 최대한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이기에 조금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제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박완규가 부른 임재범의 '고해' 의 작곡자인 송재준씨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본인만이 고해의 작곡자이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인데.....임재범씨가 10분만에 만들었다고 방송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해의 작곡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송재준씨가 단독으로 작곡자가 되는가....아니면 임재범씨와 공동 작곡가가 되는가... 저작권법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범씨가 만약에 고해의 작곡에 있어서 공동 작곡자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저작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반..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은퇴도 빨리 하기 때문에 돈되는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돈되는자격증하면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돈되는자격증은 일반인이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밖에 가장 보편화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동산 또는 주택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재산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재산권으로는 큰 틀에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되는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와 돈되는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란? 저작권관리사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

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