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박완규가 부른 임재범의 '고해' 의 작곡자인 송재준씨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본인만이 고해의 작곡자이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인데.....임재범씨가 10분만에 만들었다고 방송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해의 작곡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송재준씨가 단독으로 작곡자가 되는가....아니면 임재범씨와 공동 작곡가가 되는가... 저작권법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범씨가 만약에 고해의 작곡에 있어서 공동 작곡자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저작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