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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1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일까 원정출산일까?

아이를 외국에서 낳았다?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일까요, 원정출산일까요? 아니, 개정 국적법의 용어로 우리아이는 복수국적자일까요, 원정출산자일까요? 가끔, "우리아이는 이중국적자예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이가 한국 땅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적법...특히 개정 국적법...참 어렵습니다~ 개정 국적법이 의미하는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적법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

영어&외국이야기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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