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의 다운로드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큰 논란인 가운데, 예전 판결과 같이 또 다시 불법 업로드를 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왜 김장훈의 다운로드는 무죄이고, 네티즌의 업로드는 유죄일까요? 고발하는 것이 주요업무인 한 보수단체의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고발은 왜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 파일 몇개 올린 네티즌들에게는 좀 과한 벌금형의 저작권침해죄가 인정되었을까요?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장훈의 다운로드부터 판단해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김장훈의 48초 업로드 영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사람의 생각이니 대충(?) 맞을 겁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의 이용을 동시에 보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