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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1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못한다.

국회법 개정안. 뜨거운 고구마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역시 무척 짜증을 내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뉘앙스로...또...신경질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누가 파워가 더 셀까요? 아니 누가 더 힘이 세야만 할까요? 국회법 개정안, 대의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 국회가 관철한다. 5년 단기 정부는 정권일 수는 있어도 국가일 수 없습니다. 국가란 국민들의 공동체이지, 권력집단을 의미할 수도, 의미하고 싶을 수도, 의미전달될 수도 없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들과 양반 의병장들에게 忠憲이라는 시호를 왕이 내린 것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에 대한 작은 보..

명랑한정치이야기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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