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며칠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적어 보였는데, 점점 대통령 수사 가능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논란, 과연 청와대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대통령 수사 가능? 불가능? 대부분의 헌법 책에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 교수 등은 제한적이나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는 것이 다수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단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