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天命

2012년 내년에는 드디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법률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변호사시장은 신참변호사만 2500명입니다. 로스쿨 1500명에, 사법연수원 1000명을 더하면 2500명이지요. 물론 판검사 임용자의 수는 무시하기로 합니다. 이거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도 변호사가 취업을 못하니 밥을 굶네...말이 많았는데........이제 2500명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비변호사들, 잠도 안오고 공부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ㅠㅠ 전문직 3인방 중 변호사가 최소 연봉자? 일반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를 전문직 3인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수한 전문직도 많지만, 변호사는 원래 유명했고....변리사는....한때 연봉 1위로 유명했고....공인회계사는 늘 꾸준히 세인..

몇해 전부터 사법고시의 합격생 급증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는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영역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질 것이 자명합니다. 싼 수임료로 사건만 맡으려는 변호사, 낮아진 문턱으로 인한 무리한 소송 증가, 각종 수임 브로커들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변호사와 가난한 변호사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는 적은 수임료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