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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국법원 1

미국판결에 독이 된 한국법원의 삼성 판정승

주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벼락같은 뉴스가 있네요. 어제 한국판결에서 삼성의 판성승으로 끝난 삼성 애플 특허소송, 오늘은 미국법원에서 애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삼성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면서 삼성 애플의 미국판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제 받은 손해배상액 4천만원, 오늘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1조 2000억원. 삼성으로서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문제가 아니죠.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모두 인정되는 바람에 애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땅에서 판매는 커녕 반입조차도 될 수 없는 사업의 흥망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따라쟁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침해의 고의성..

특허&법률이야기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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