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天命

이번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 침해주장과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곁다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의 소송에서 양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9명의 배심원은 그냥 우리들의 이웃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는 국내법원과는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배관공, 전기기사 등....우리사회에서조차 전문인력에 비해 폄하받을 수 있는 완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T가 무엇의 약자인지...실용특허(utili..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특허, 그리고 기술특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여느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눈만 뜨면 이에 관련된 기사들로 즐비합니다. 또한, 미국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소송은 선고일이 다소 연기되는 등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수하는데 20억?...."김과장, 우리 손해액 좀 계산해봐" 일반적인 특허소송의 경우, 지적재산권팀장이나 중간 간부에게 이런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김과장의 업무에는 이렇듯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적재산권팀에서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뭇..

삼성과 애플간의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금지된 소송행위도 불사하면서 최후의 방어에 나서고 있고, 애플은 삼성을 고의적인 모방, 즉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비열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심리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디자인특허침해소송,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 몇가지를 재미삼아 짚어보기로 합니다. 애플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소송 본소송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라면 삼성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