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을 코앞에 두고 국내법원은 삼성에게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대한 해외시장에 비하면 한국시장은 삼성과 애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내법원에서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미국내에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 단초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삼성은 맞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도 애플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사실상 무승부로 보아도 무방할 오늘 국내법원에서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