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여권 2

이에리사, 아이유 소주광고는 안되고 국회의원 외교관여권?

아이유 소주광고를 이젠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유는 이제 소주광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소관위를 통과해서 국회본의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유명 체육인 출신이라 국회의원 금뺏지를 달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광고제한으로 청소년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네요. 여기에 이에리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여권법까지 공동발의한 전력이 있는데,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의 입법활동. 좌우간, 국회의원 이에리사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참 잘 쓰여져 있네요. 아이유 소주광고 못보는 이유는? 국..

국회의원 특권, 외교관여권까지 움켜쥔다.

국회의원들이 외교관여권까지 그 특권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3월 초,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0여명이 국회의원도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게 하자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반여권보다 훨씬 더 입출입국 심사가 자유롭고 나름 괜찮은 관용여권도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입법부의 요원들이 행정부 외교부의 외교관여권까지 노리는 것은 3권분립 차원에서도 좀 거시기 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과연 어디까지 가야 그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진검승부의 명랑한 정치이야기가 '국회의원 특권, 외교관여권까지 노린다' 는 제목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국회의원 외교관여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의 안홍준 의원 공동발의자들은 김한표, 서청원, 양창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