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