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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절 어려워, 재벌 총수들의 변명

청와대 거절 어려워....재벌들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이 청와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간큰 재벌 총수는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청와대 거절 어려워...라는 답변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인생살이 키브앤 테이크....주고 받는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순실 청무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거절 어려워, 대가성은 없었다. 대가성이 있어다고 진술을 한다면,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법무팀의 조언을 받고..

특허&법률이야기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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