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2

중소기업에 더 위협적인 국제 특허소송의 비용

우리나라는 피상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입니다. 전세계에서 특허출원수만으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특허출원대국이죠.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국경이 무너지면서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관한 기사는 이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특허소송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합니다. 첨단기술의 경우, 사실상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중소기업의 생존과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후배가 특허팀에 근무했던 모 중견반도..

법조계 취업대란과 그로 인한 여러가지 현상들

몇해 전부터 사법고시의 합격생 급증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는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영역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질 것이 자명합니다. 싼 수임료로 사건만 맡으려는 변호사, 낮아진 문턱으로 인한 무리한 소송 증가, 각종 수임 브로커들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변호사와 가난한 변호사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는 적은 수임료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