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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1

경제민주화? 법률민주화인 프로보노 활동

신조어 경제민주화. 2012년 최대의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주체의 영리 혹은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돈만 보고 앞뒤 둘러보지 않고 탱크처럼 달려가는 대기업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그렇다면 수임료만 보고 자신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변화사들은 어떤 개념으로 옭아맬 수 있을까요? 경제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도 어떤 제한을 둔 법률민주화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제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률민주화(?)의 개념인 프로보노(Pro bono)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

명랑한정치이야기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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