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가능할까?

재난기본소득, 과연 가능할까요?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로 인해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쏘카 대표 이재웅 전 다음대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 나누어 주는데 약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묻고 따블로 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가부에 관해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어려운데, 이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경제흐름을 되살릴 유일할 정책이라고 호응했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지급범위와 기간, 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경제상황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찬성론과, 50조 이상의 막대한 자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 취지는 알겠지만 재원확보 등 고개를 가로젓고있고, 야당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포률리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

4인 가족으면 4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고소득층 빼고.......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