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겨울 향후 5년에 여러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이 가장 민감한 교육과 입시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먼저 대학교 반값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전액 지원, 그 다음에는 차등적으로 75%.....50%...25%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대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들도 '매칭펀드' 를 분담하고,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감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