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天命

한미FTA가 지난달 발효되었습니다.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FTA.....앞으로도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한미FTA가 이후 벌어질 후속 FTA의 갸늠자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미FTA........발효 이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유망직업을 잘 골랐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은? 전문직은 주로 제품을 주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주고 받게 됩니다. 2017년까지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변호사가 괜찮은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스쿨로 변호사를 찍어낸다고 해도....전문성과 영어능력을 갖추고만 있다면, 상당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보다 더 나은 직..

한미 FTA....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한-칠레 FTA의 경우....FTA가 뭔지도 몰랐고....칠레산 제품을 예전 그대로의 가격으로 사면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미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FTA에도 불구하고 '가격버티기' 가 계속 되고 있나 봅니다. 실제로 한미FTA 발효 직전에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미FTA가 타결되어 관세가 철폐되어도 미국 수입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유통업자가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유통에서 한번 꿀맛을 본..

오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FTA 저작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책을 처음 들추어 보았던 때가 약 15년 전인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몇개 쓰고, 연구원 활동도 하고...젊은 시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했던 추억도 아련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는 후배들, 대학강단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선배나 후배들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력이 15년 전문가(?)가 한미FTA 저작권법의 발효에 맞춰 최대한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이기에 조금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