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입제품 가격버티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미 FTA....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한-칠레 FTA의 경우....FTA가 뭔지도 몰랐고....칠레산 제품을 예전 그대로의 가격으로 사면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미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FTA에도 불구하고 '가격버티기' 가 계속 되고 있나 봅니다.

실제로 한미FTA 발효 직전에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미FTA가 타결되어 관세가 철폐되어도 미국 수입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유통업자가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유통에서 한번 꿀맛을 본 사람은 유통을 하다 망해도..다른 곳 기웃거리다가 유통에 다시 발을 담글 정도로 그 마진이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마진으로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상생의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마트에게 가격을 한번 둘러봤다고 합니다.

관세 5% 인하된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가격 변동 없음.

8% 관세 완전 철폐한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가격 변동 없음.

50%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 포도 주스...........가격 변동 없음.

다만,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은 8~25%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철폐 혹은 인하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누려야 하는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주머니 속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FTA 발효 당일인 3월 15일에 마트에서 미국산 제품의 대대적인 할인을 하는 쇼를 한 후, 슬그머니 또...가격을 올렸나 봅니다.

이거..물건이 많이 싸져도....FTA폐기네....재협상이네..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가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역할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조해서....이런 비양심적 가격버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출범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이용해서 '제품별 가격비교 정보' 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식 컨슈머리포트는 이렇게 유통마진이나 단순 가격비교하는 것이 아닌데.....우리야 한시적으로 소비자고발 형태의 보고서 양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4월에 전기다리미, 5월에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후라이팬, 6월에 위스키..이런 순으로 가격 거품을 고발할 예정이랍니다.

 

이런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오렌지, 체리, 오렌지쥬스....와인, 맥주 등 미국산 13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FTA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하락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수입업자들과 판매업자들은 '가격버티기' 를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미국 본토의 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둥.....미국 와인 생산자들이 가격을 올리면..인하폭이 작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변명과...핑계들...안통합니다~~

현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 모든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FTA에 반하는 가격버티기하는 유통, 판매업자들을  확실히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둘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