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지하철 파업 이유, 성과연봉제란?

71년생 권진검 2016. 9.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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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이유.

도대체 뭘까요?

지하철 파업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습니다.

지난 주 은행 파업에 이어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 현대차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란 뭘까요?

지하철 파업 이유,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급여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지에 대한 밑그림은 옛발부터 잘 마련되어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 이를 적용하다보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미운털이 박히면 저성과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유연화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저성과자들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이 높습니다.

철도 파업, 지하철 파업의 이유 등은 바로 이런 성과연봉제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죠.

지금도 성과급을 나누어 먹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일부 교사들은 현재에도 차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다시 모아 1/n으로 똑같이 나누어 먹는데, 이를 둘러싸고 행정자치부나 상급단체, 혹은 교육부와 큰 마찰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측은 우리가 우리끼리 똑같이 나누어 먹느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정부 측은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니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성과연봉제가 자리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파업 이유,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 지하철의 양대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대보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실시합니다.

지하철 전체노선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출퇴근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뭐길래가 아닐 수 없지만,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민자로 운영되는 9호선은 성과연봉제와 상관이 없기에 정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나?

일단은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업이 길어지면 버스의 운행시간 연장하고,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여 지하철 이외의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파업만이 아닙니다.

철도노조 역시 성과연봉제를 이유로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토부와 코레일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파업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싸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하철 파업과 철도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이용자들의 출퇴근 및 수송에 지장이 업도록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파업 이유인 성과연봉제.

정부와 각 노조의 극한 대립이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조의 뜨거운 가을투쟁이 불을 보듯 훤한데, 국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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