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영주에게 3천만원 받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수천만원을 날릴 판이 된 것이죠.

서울 중앙지법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치고 배상액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악질의 명예훼손을 법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반문해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2013년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된다라고 확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소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기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아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부림사건의 당사자들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으로 아주 더 유명해진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공안 검사가 바로 고영주 이사장.

1981년 학생과 교사 등이 불온서적을 몰래 숨어서 공부한다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보법 위반으로 처발을 받은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에서 그 참담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림은 부산의 학림이라는 뜻에서 부림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잘 나가던 세무변호사였던 노무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억울한 희생자들을 무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위를 가릴 있는 명예훼손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찾기 힙들다.

고영주 이사장이 공안전문가로서 알게 된 여러 증거 자료를 살펴보다라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해당 발언을 한 이후에도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보인 태도는 별로다.

사회적 파장이 크니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고영주 이사장과 문재인 전 대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엮임할 만큼 정권에 눈에 쏙 드는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도 너무 센 것 같습닌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였더라면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너무 감정적이고 쓸어 담기 힘든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좌면좌...우면우..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이죠.

또 다시 돌아온 대선.

내년 2017년 우리나라는 또 한명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고영주 이사장과 같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그런 코드 인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생각의 남들과 크게 다르다면, 이는 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기에 해당하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수천만원이 이후의 재판에 얼마나 감액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