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탄핵 가결 후 정국은?

탄핵 표결 D-1.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서로에게 이탈표를 막으라고 당부하고 있고, 예전히 새누리당 친박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내일 탄핵 표결 D-1인 오늘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의 수정을 높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세월월 7시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압도적인 탄핵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막상 표결 처리 후의 결과는 그리 확실히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등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고 오늘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D-1,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안은 넉넉하게 가결될 것 같습니다.

비록 무기명 투표지만, 탄핵안 표결 후에는 누가 찬성표를 찍었는지, 누가 반대표를 찍었는지 다 알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무기명이라해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탄핵 부결의 원흉으로 찍힌다면, 현 정국에서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지역구민들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친박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약 220~230표 정도로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표결 D-1, 탄핵가결 후 정국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요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봐야 대한민국의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국정을 이끌지, 지금의 박 대통령으로는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의 0라는 것입니다.

탄핵 가결 후에도 대통령이 사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굳이 하야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헌재가 정치적 결단으로 소각하판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가 없어진 마당에 심리가 부적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후 예우, 범죄사실의 소명 등 탄핵 가결 후 하야 하러라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 표결 D-1,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가결되는 것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탄핵으로 가더라도 심리 후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을 통해서도 헌재의 심리를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할일은 하고 관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의였고,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국민들의 요구와 분노가 무엇인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탄핵 표결 D-1,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헌재가 탄핵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일만에 탄핵 기각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 사항이 있지만, 이미 헌재에서 만들어 놓은 탄핵 기준이 있기에, 이 역시 그리 오래 끌 재판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한 판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200만 촛불의 의미를 헤아리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탄핵안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게 됩니다.

탄핵 표결 D-1, 수개월 후의 대선 정국은?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젠 대선국면에 바로 접어들게 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반기문 총장도 이젠 몇십일 후면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반기문 총장이 2위, 그 뒤를 이재명 시장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4위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을 피해,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이고, 문재인 후보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반기문이냐....문재인이냐...

민주당이냐...제3지대 창당이냐....새누리당의 귀환이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총리....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유승민 대통령, 김무성 총리..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