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탄핵은 시작, 대통령 탄핵 가결의 촛불이 타오른다.

71년생 권진검 2016. 12.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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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시작.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바톤을 넘겨 받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부결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은 시작되었고,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탄핵열차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의 시작의 물꼬를 텄는데..왜 이렇게 많은 찬성표가 나왔을까요?

새누리당 친박계 중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역시 촛불의 민심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정치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곧바로 변심을 하여 대통령 탄핵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1표의 이탈도 없이 약속한 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탄핵은 시작,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인용판결로 내릴까?

이제 탄핵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1줄이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인 재판관은 급거 귀국을 하고, 앞으로 날마다 평의를 계속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의 인용판결이 있을까요?...아니면 탄핵 부결의 기각판결이 있을까요?

전문가들 중에 진보적인 학자들은 헌번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말 이전에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대통령 탄핵 가결의 인용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판결이 있는다면, 아마도 촛불은 또 다시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은 짙은 암흑같은 소용돌이에 휘몰릴 것이 분명하고, 이후의 정국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블랙홀로 빨려들 것입니다.

정치적 판결을 가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마도 대통령 탄핵 가결의 인용판결로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혹자는 대통령 탄핵 기각판결로 박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탄핵은 시작, 촛불은 멈출 것인가?

오늘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염원을 담아 촛불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큼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축제분위기에서 벌어지는 오늘 촛불은 아마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대통령 탄핵 가결의 인용판결을 주문한다는 의미에서 활활 피어오를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탄핵의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촛불을 앞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촛불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넘어서 정권퇴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것을 자임하는 그런 촛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촛불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대국민 공동체의 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더불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사표현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는 탄핵의 시작과 함께 같이 결부되어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도 맞물려서 아주 재미난 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은 시작, 대통령 선거도 시작

탄핵절차의 시작과 함께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열차도 점점 출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소 유리한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내분을 마무리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선 후보 선정에 들어갈 지가 제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독보적으로 선출될까요?

그것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크호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급부상이 눈에 띄이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행을 거부하고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화 전 의장, 손학규 전 고문 등과 새로운 세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무혈 입성을 할까요?

반기문 총장은 지금 뉴욕에서 어떤 판을 그리고 있을까요?

절치부심의 안철수 후보, 의기양양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던져주고, 제3지대에서 반기문이 나오고, 새누리당이 최선의 후보를 뽑아.......3파전이 되면 참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배 이상 잘하지 못하면...아마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탄핵은 시작에 불과....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대통령....참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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