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362

대북전단금지법, 미쿡인들은 달라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속이 시원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형님나라 미쿡에서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고자 국내외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법안이 가지고 있는 진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미쿡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뇌구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일부 몰지각한 미국인들이 우리 대북전단금지법을 미국의 수정헌법 1조로를 들먹이면서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는 미쿡인 스티븅유(한국명: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라고 쓰고 야당총재라도 읽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돌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곧 죽어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냥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습관적 출마병이 도진 걸까요? 아니면 또 다시 와이프 책사 김미경 교수가 승부수를 던질 걸까요? 안철수 대표. 달리기를 그만두더니, 또 생뚱맞은 서울시장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만년 선거 3등이 왜 또 출마하나? 2011년의 그 풋풋했던....하늘을 찔렀던 국민적 지지....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안철수는 거의 동네북 수준이 되었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새정치' 는 아직도 그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무조건 '국민' 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이젠 국민들이 지겹다고 합니다. 대선..

윤석열 불복 소송? 검찰 씨를 말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관계자들은 이쯤 되면 그냥 윤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듯 하다고 생각하는데, 눈가린 다크호스처럼 윤석열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한답시고 계속 외로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망가져야지....검찰의 씨를 말리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출발' 이란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추미애도, 윤석열도....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교통정리가 된 듯 싶은데......유독 윤석열 총장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외로운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괘씸죄......180석의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이라는 매운맛을 선보일 수도 있..

윤석열 정직 2개월, 살짝 또 살려둔다?

윤석열 정직 2개월. 해임될 것이냐, 정직이면 몇개월일 것이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결국 정직 2개월의 선에서 타협을 보았습니다. 불문 등 혐의 없음으로 할 수도 없고, 또한 해임 등은 너무 강경하고, 결국 적절하게 '윤석열 정직 2개월' 탕탕탕....절충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이면 윤석열은 내년 7월 임기와 상관없이 아웃이 되는 것이었는데, 애매하게 정직 2개월이란 말이죠. 정략적으로 일부로 살려놓은 걸까요?~~ 순순히 정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이면 또 살아돌아와서 칼춤을 출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몇일만에 컴백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직2개월의 윤석열, 지난번 직무정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또 ..

5˙18 역사왜곡처벌법, 줄줄이 걸려든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식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전에는 박정희의 5·16은 혁명이라고 하지만,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5·18사태, 폭동 등으로 비하되곤 했었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일부 극우인사들과 국민의힘 몇몇 극우의원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댓글, 유튜브에는 아직도 5·18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과 왜곡, 비하 및 날조 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숭고한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가동된 이상, 이젠 "주어는 없다" 등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아서 무죄라는 변명은 먹혀들지 않을 듯 합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누가 떨고 있을까?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20여년 동안의 논쟁 끝에 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오늘,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개정안으로서, 야당의 발목잡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딴지를 놓아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누가 떨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임명하고, 연내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검찰은 능수능란하게 빗겨갈 수 있어도,..

이혜훈, 무주택자 15년의 가면. 그만해라.

15년간 집없이 떠돌았다는 이혜훈 전의원. 이혜훈씨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데, 최근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넘어간다".....이런 말은 일반 서민들이나 하는 말인데.... 무주택자 15년살이 이혜훈의 가면을 벗겨봅시당~ 이혜훈, 재산만 65억? 서울이건, 부산이건, 광주건 서민들이 대포집에서 소주한잔하면서 재산 65억인 사람이 집이 없어서 설움을 받고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 술상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2016년 재산이 65억이니...또 수억원이 불어나 있겠죠. 3선의 국회의원 이혜훈씨...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일갈이 생각나네요...."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무주택자 15년 이혜훈, 도..

손혜원 동생, 결국 자살했다.

손혜원 동생이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의원의 동생 손현씨가 결국 자살을 했네요. 필리핀 현지언론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손혜원 동생 손현씨가 필리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호텔에서 목을 매 숨친 채 발견되었는데,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어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네요. 사건 현장에는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생활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자살한 손혜원 동생 손현은 누구? 올해 63세인 그는 민주당 손혜원 전의원의 친동생이죠.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무거운 십자가라고.....동생 손현은 누나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여러차례 손혜원 전의원을 괴롭혔었죠. 그는 'TV손혜원 비리 추적단' ..

강용석 긴급체포,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긴급체포 당하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리더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답니다. 언론과 가세연 측은 강용석씨가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 당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었으며, 체포영장은 최근에 발부되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콩밥먹고 출소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놈의 유튜브방송 때문에 또 큰집에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용석 긴급체포의 이유는? 강용석씨외 2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 3월2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천지일보에 난 2012년 대통령 선거당시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를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가능할까?

재난기본소득, 과연 가능할까요?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로 인해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쏘카 대표 이재웅 전 다음대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 나누어 주는데 약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묻고 따블로 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가부에 관해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어려운데, 이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