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빵집 경제민주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경제민주화.

헌법에 도입된 경제민주화는 적어도 망나니의 칼로 대기업의 목을 겨낭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공평한 경제활동을 하자..뭐 그런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출자총액, 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어려운 용어를 들먹이며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반 평균적 국민들은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기업 빵집이 골목빵집을 때려잡는 것을 반대하고,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동네수퍼를 고사시키는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개념, 막연하게 정의, 공평, 상생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국민이요, 일반 소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꼭 정치권이 나서서 노래를 불러야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나하면 기업 스스로 빵집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부응, 상생을 실천한다! 셀프 빵집민주화

 

 

일부 경제분야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고 막연하지만 맹렬히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셀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대기업 빵집의 영업제한을 법제화 등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대기업 스스로 빵집에서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배즐리, 호텔신라의 보나비, 롯데쇼핑의 블리스 등 소위 대기업 빵집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빵집 제재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셀프 경제민주화, 빵집민주화.

스스로 셀프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이유는 사회적 여론에 부응하고, 상생을 적극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개념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제력이 배제된, 스스로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국민 공감대인 경제민주화, 셀프 경제민주화 시대 개막하나?

 

 

민주화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긍정적 마인드를 연상시키는 경제민주화는 이미 정치권과 일반 국민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동안 다소 민주화스럽지 못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큰 틀의 법제화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 주말 강제휴업 등 개별적인 조례제정으로 경제민주화 실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부 안하는 학생을 체벌, 기타 용돈줄이기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성적을 얻을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도 국가나 정치권, 국민여론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꺼이꺼이 하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강제로 시행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기 일쑤이고, 심한 경우에는 사단이 나기도 한다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의 경험칙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며 다소 주춤했던 대기업이 스스로 국민여론과 상생이라는 거대한 키워드를 앞세워 셀프 빵철수를 하는 것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셀프 빵집 경제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한번 꾸~욱 누르시고, 계속 보시기로 합니다.

민주화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아픈 대한민국'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를 선점했느니, 이는 시대적 요청이자 대한민국이 살길이니...여야 무소속 할 것없이 삼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민주화보다 쉬운 조세민주화, 은행민주화, 통신민주화, 입시민주화, 학교민주화 등을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금산분리를 강하게 규제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게 강건너 불구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영역에서 먼저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은 국민연금이다 세금이다 국가가 다 떼어가고 쥐꼬리만한 월급봉투를 가지고 아내앞에서 작아지는데, 어떤 치과의사는 세금탈루액만 80억이고, 어떤 기업형 유흥주점은 1년에 30억을 꿀꺽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국민여론에 가끔 소비자인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언론플레이는 하는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의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코묻은 서민들의 예금에는 꼬딱지만한 이자를 쳐주면서, 정작 살기위해 은행대출을 받아갈라 아주 난색을 표하고 거절하거나, 설사 인심좋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눈덩이 같은 대출이자를 요구하고 있죠.

연말 그들의 리그인 기가막힌 성과급 잔치는 일반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말들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10년전 1만원짜리 요금제가 보통이었는데, 이젠 5만원대 요금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통신 3사는 나죽네..하고 엄살만 피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편에게 채널권을 상납했듯이 통신사도 3개 정도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대기업과 전직 대통령의 손주들, 법조계의 고위 간부의 자식들 등 사회 특권층은 불법적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하다 적발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번 입학한 것을 어쩌겠냐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그들의 자식들은 계속 그 학교를 다니고 말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의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농부로 변신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입 문턱을 가볍게 넘습니다.

적발된 인원 수백명.

학부모들의 잘못이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부정입학한 학생들은 그냥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유학을 떠납니다.

가난하면 6개의 수시전형 전형료도 숨이 막히기에...2~3개 대학만 지원하는 저소득층은 무슨 재미로 대한민국에서 사나요?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이기에 쉬쉬...... 학교 눈치를 보고 죽을 힘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행정업무를 열심히 했는데...임신과 동시에 해고 전화 한통을 받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성과급도 없는 기간제 교사들.

그리고 두 부부가 모두 정교사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정규 교원들의 예산잔치.

이런 것부터 먼저 민주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고 반칙 있는 세상이라서 못살겠다는 국민의 소리없는 외침.

올해 대선주자 3인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우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안에 할당된 2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