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등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부터 고용방식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의미있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는 별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하였고,

이번 6월 지방직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시험에서는 종일제 공무원 수험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5과목을 객관식으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히고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성이라고 특별히 차별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전일제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계속되는 종일제 시험 낙방속에서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의 전향이 많이 예상됩니다.

즉, 4시간짜리 시간제 공무원에 발을 담궈놓고....퇴근 후에 전일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전략이죠.

신분이 수험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규직 공무원이면서 월 100만원 안팎의 수험비용도 벌 수 있는 짜릿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꼼수 합격자들을 어떻게 면접에서 걸려낼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진짜 하루의 일부를 일하려는 수요가 사장되고, 머리 좋고 시험만 잘보고 시간제의 취지를 날려버리는 지원자들로 그 공직이 가득채워진다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그 어렵다는 7급시험 준비생이 면피용으로 9급 시간제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법상 정년이 보장되지만, 법규정 상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운명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만을 공무원 연금수령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기정사실이었는데,

최근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투잡을 뛸 수 있나?

영리업무 겸직과 관련해서는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해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일제 공무원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퇴근 후,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수퍼마켓운영, 학원운영, 대리운전, 야간 매장 근무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수와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전일제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고, 호봉승급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다만, 7급까지만 진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왕따' 의 희생자?

외국과는 달리 파트타임 근무는 한국 직장문화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그 폐쇄성과 경직성이 으뜸이죠.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기도 하겠지요.

9시에 출근해서 1시에...."저 퇴근합니다"...하면,

상사를 비롯해 동료, 부하직원들이 위아래로 훑어 버릴 것만 같습니다~

다들 야근하고 난리도 아닌데...딸랑 4시간?

극소수의 시간제 공무원들은 해당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 쉽상일 것입니다.

저녁때...회식에도 참석 못하고....

선진국처럼 의식의 대개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급기준의 임금.......하나도 불공평한 근무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로 인한 많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등 공직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일반 사기업도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한 시간만큼 월급가져가라.....

육아, 가정형편상 8시간 근무가 힘들면 오전 또는 오후에 4시간만 근무하라......

대신 공무원 연금없다....

승진에도 제한이 있다..

다만, 정년 60세만은 보장해준다.

너무 Reasonable(합리적)이지 않나요?

유럽의 선진국들처럼......가족의 화목과 행복의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기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