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교사 전환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정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제교사, 민간기업 시간제 일자리 등 여러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이었던 현직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내년 3월로 잠정 연기했다고 합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은 질 낮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전격 추진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시간제교사란 무엇인가?

시간제교사는 현행 전일제교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전일제교사와 동등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되, 그 근무시간을 줄여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교육공무원입니다.

정년 62세까지 보장을 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당연히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을 받는 교원입니다.

말은 좋은데 반발이 무척이나 커 보입니다.

한국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교사의 95% 이상이 시간제교사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교사의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천생연분 결혼.

결혼상대자 여성 1위는 교사이죠.

정년보장에, 방학에....경쟁력있는 봉급....따봉이죠.

그러나, 담임교사, 행정업무 등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교사의 경우, 학교 일에 신경을 쓰느나 정작 자신의 아이들 교육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처럼 시간제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을 집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부모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맞벌이는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 절실할지도 모르죠.

아이를 선택한 제 누나의 경우에는 결혼 직후, 지금까지 20년동안 솥뚜껑 운전(?)만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노동이 보장된다면, 아마 가정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보장에....가늘고 길게 가는 정규직 교원이라는 장점.....참 무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시간제교사, 단점을 무얼까?

교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제교사는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눈이 먼 제도이다.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절대 다수 교원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빼앗아 가는 등 교육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교사의 임시방편의 연기가 아니라 전면 폐기하라고 교총과 전교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제 먼저 퇴근합니다"

그러면 남는 교사들의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이죠...."...무슨 알바도 아니고..벌써 퇴근을 해?"

집단 왕따의 가능성도 많죠.

회의도, 회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시간제교사의 운명이죠.

게다가 담임까지 맡지 않고, 행정업무에서도 열외된다는 다 종일제 교사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겠죠.

학교내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 뭉쳐서 집단 이지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현장의 병폐가 비단 교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뜨거운 감자, 시간제교사의 공무원연금 적용여부

시간제교사의 공무원연금의 적용여부는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직 교사의 시간제교사로의 전환은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시간제교사 채용의 경우,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시간제가 아니라 '상시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 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무원 연금을 주고 싶지만, 안전행정부의 경우에는 전환기간내의 시간제교사와 신규 시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적용이 어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느냐....공무원연금(교원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제 장인은 월 400만원의 교원연금을 벌써 십수년째 타고 계십니다^^

 

 

시간제 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제 교사는 왜 목을 걸고 반대하는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관공서에 근무하면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 교원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무런 반발도 없습니다.

이미, 국가직 공무원 200명이 지난 상반기에 시간제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했고,

올해 말까지 지자체 단위로 지방직공무원, 서울시공무원 등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이미 필기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살펴본 시간제교사의 모든 장점과 단점은 시간제공무원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커서 신규 시간제교사의 채용은 보류되고, 현직교사의 시간제교사의 전환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시간제공무원은 당장 하반기부터 임용, 배치되는데...그것도...기존 공무원이 시간제 전환이 아니라 신규 시간제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습니다.

올해부터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는 시간제공무원들이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알바도 아니고...."

그러나 계약직이 아닌 대한민국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근무시간만 시간제라는 것이죠.

신규 임용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7급까지밖에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죠.

일과 육아, 가정생활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투잡 즉 겸직 또한 폭넓게 허용된다고 합니다.

 

 

왜...시간제 교사만 안되나 모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흩어지면 죽는다.

순종주의...잡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붕괴시킬 분열의 온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왕따로 자살의 대구의 모군의 어머니는 정규직 교사였습니다.

학교일이 바빠서 아들이 돈을 얼마나 뺏기는지...얼마나 폭행을 다니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또.....엄마는 오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그 자식은 학원 차량을 타고 학원을 전전하는 세상입니다.

시간제 교사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잘 보완하면,

우리 주위의 사회적 문제, 가정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버티는 교총과 전교조, 현직 평교사와는 달리,

정부는 내년부터는 현직 시간제교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2017년까지 수천명의 시간제공무원 충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너 정규직 아니니?"

"음...비정규직이구나"

이런...질문과 인식들에 큰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하루 몇시간 근무하십니까"......이렇게요.

삼성, 현대 등 대기업도 연간 수천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민간업체의 시간제 일자리도 시간제 정규적 공무원, 시간제 정규직 교사처럼 정말 진심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 다니면서도 만족도가 큰 그런 양질의 굵고 짧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