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패소, 입국 불가가 확정되다.

유승준 패소.

아무리 몸부림을 쳐다 유승준의 한국행은 힘들어 보입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유승준은 이제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기피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을 미국인 스티브유, 유승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행의 유일한 방법은 미군에 입대해서 주한미군으로 파견을 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유승준 패소, 입국 불가가 정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미국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판결 주문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판결인 셈이죠.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냐고, 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은 막중하다....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다...이러한 사람이 입국을 해서 연예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까지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패소, 나는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유승준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자마자 공연, 음반, 출판으로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신청했다.....당시 너는 이런 인터뷰까지 했다.

"당시 엄청난 갈등이 있었꼬,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 했으나 현재로서는 번복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공익근무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한점 들이 너무 괘씸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승준 패소, 그는 항소할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 이유로 그가 받을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유지, 공익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3년간 고국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

그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항소를 하게 될까요?

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땅에 돌아오고 싶다는 한국인이자 미국인인 유승준.

그의 항소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유승준 패소, 우리는 왜 유승준에게 이렇게 혹독할까?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유라고 불러야 한다..

그는 미국 세법의 개정으로 미국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한국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영원히 미국에서 스티브유로 살아라...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미군에 입대해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견오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는 그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할까요?

40대의 두 아이의 아빠.

유승준도 참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한국인이었던 유승준을 거부할까요?

너무 혹독한 것이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걸까요?

한번의 실수로 너무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 유승준.

또 다시 십수년이 지나 그의 아이들이 한국 군대에 입국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