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구속영장 청구되나?

Author : 진검승부 / Date : 2017.03.17 15:36 / Category : 명랑한정치이야기

박근혜 구속, 구속영장이 청구되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무기가 박탈되었습니다.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구속 카드를 빼어 들까요?

박근혜 구속, 검찰이 강수를 두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다른 혐의에 있어서, 최순실, 안종범, 김종 등 모든 피의자들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을 봐서도 박근혜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한다는 큰 부담감을 떨칠 수 없는 검찰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구속, 그녀가 결정한다.

박근혜 구속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할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듯 한 그녀가 만약에 포토라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구속 수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그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구속,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박근혜 구속 여부는 대선 판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진영에게는 박근혜 구속은 커다란 정치적 탄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보수대결집의 모습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꼭 진보진영에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이끌어 낸 주역인 국민의 대다수가 그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형평성을 봐서도 그녀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폐청산과 구시대 정리 차원의 절차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구속, 친박의 몰락을 의미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계속 수감 중에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후 형이 확정된 후에서 교도소에세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삼성동 정치를 재개하려는 친박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심점이 사라진 앙꼬없는 찐빵.....친박의 현실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을 수세에 몰릴 것이며, 폐족 신세인 친박은 아마 앞으로 어떤 재기의 발판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선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유력시 되는 이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유력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까지 대선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세론, 안희정과 이재명, 안철수의 추격.

문재인은 과연 인수위 없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인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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