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 탄핵 이유는 다르다.

Author : 진검승부 / Date : 2016.12.09 11:35 / Category : 명랑한정치이야기

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이유로 삼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기자회견의 발언을 전부입니다.

이런 깜도 안되는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무현 탄핵 이유는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너무 적은 쪽수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불과 47석이었고,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1표였습니다.

결국에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4석, 자민련 10석 등이 연대해서 노무현 탄핵을 주도해서 성사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야3당과 무소속이 172석이나 되니, 탄핵안 소추발의가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 셈이죠.

좌우간 열린우리당은 47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 vs 박근혜 탄핵 이유

이유같지 않은 노무현 탄핵 이유와는 달리, 박근혜 탄핵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유는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7시간 등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까지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이유는 헌법의 위반와 법률의 위반으로 구분하여, 헌법 위반은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고, 또한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공무원의 진퇴를 좌지우지했다는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질서 및 헌번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7시간의 경우에도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이 적시되었고, 법률 위반 부분에는 제3자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유는 새발의 피입니다.

이렇듯 노무현 탄핵 이유는 박근혜 탄핵 이유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새발의 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노무현 탄핵 이유의 공허함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의 기준을 정하는 어려운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과 60여일 만에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매모호한 선거법 위반.....그것이 탄핵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너무 헌법 위반과 법률위반이 많고, 증거로 거의 트럭 수준으로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련한 탄핵 기준이 명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빨리 심리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무시무시한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의 민심을 헌법재판소가 외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탄핵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등은 탄핵안의 가결 후에 극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확보하여 여대야소로 정치권이 재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어도, 국민들은 박근혜 즉각퇴진의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며, 민심의 점점 더 청와대를 고립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누리당 친박은 붕괴되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며 재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리가 빨리 끝난다면, 숨을 쉴 틈도 없이 대통령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가장 유리하다는 문재인 후보, 떠오르는 다크호스 이재명 성남시장, 미국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는 반기문 총장, 4위로 추락한 안철수 의원....새누리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선주자군....

야권이 큰 헤게모니를 가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정권 창출을 야권이 해낼지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을 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특검과 탄핵안 심리를 지켜보면서 담담하게 지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조기 하야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탄핵안 가결과 탄핵안 인용 판결만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시간만 지나면....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2번째로 탄핵안 발의로 직무정지를 당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확실하게 다른 것은 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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