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재점화시킬 경찰의 판검사 소환조사



작년에 사실 저는 검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검경수사권조정에 실망했었습니다.

그냥, 다같이 잘살자....1만원이 있는 사람이 빈털털이에게 1천원만 주고 사는 세상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으로 경찰에게도 약간의 독립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캐나다의 경우, 기소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기소유지권한만 검사가 가지고 있어 경찰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더도 몇개만 띠어주지 싶었는데.....검찰이 안돼....국무총리가 안돼...그래서 경찰이 판정패했죠.


실날같은 희망,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그런데, 수사권조정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일련의 경찰 움직임이 아주 초강수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에서, 또한 대선공약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이 관철될 것 같은 분위기.

역시 조직의 수장은....한번 패하더라도....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훌륭한 장수입니다.
다시 한번 조직의 수장은 정치적(?)이어야 조직원들의 등이 따땃해짐을 확인하는군요.
보시죠.


김재호 판사 등 3명 대질신문 예정

 

남편의 기소청탁으로 나경원 전의원이 총선까지 불출마했는데, 경찰의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기소청탁 사건인 후배검사에게 접촉했고, 이를 김재호 판사에게 확인사살하는 전화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는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 그리고 사건 담당한 후배검사 3자 대질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불일치로 면대면으로 확인하려는 경찰 수사의 기본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죠^^

현직판사와 현직검사를 경찰로 소환해서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면, 김재호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건 해서......수사발표하면,
국민들이....와....."역시 검사와 판사의 잘못은 대한민국 경찰이 제일 잘해".....하면서....경찰수사권 독립 국민투표하자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 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있네요.

한 경찰간부가 폭언, 부당지휘 등으로 검사를 고소했네요.
앞에 것보다 더 셉니다^^

왜....수사하는데....하라...하지마라....부당하게 지휘를 하면서 욕설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비리수사를 강도높게 하자, 피의자가 고소를 해버리고, 검사가 폭언과 수사축소를 지휘했다는 사실관계입니다.

당시 검사실의 직원을 불러 폭언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검사까지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찰청장에게 간곡한 호소와 사안의 중대성으로 경찰청 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검사들만큼 만만치 않게 똑똑하고 엘리트인 경찰대 출신들이 달라붙을 것 같네요^^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사나 판사 등을 특별예우없이 수사하라" 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2개 사건 수사결과가 흥미진진합니다.

두 건만 잘 해결하고, 언론과 여론만 잘타면,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대국민 정서가 엄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을 깨고, 총선 불출마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분히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사건입니다.

이거 이러다가....청와대 민간인사찰사건도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소환할 수 있을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안하고, 판사도 형제처럼 부둥켜 안았던 어제,
경찰이 현직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내일.

해군은 남쪽에서 바위를 폭파하고, 경찰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폭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