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임대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리츠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감자금이 유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정의 부담금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서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현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층과 저소득층, 중산층들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7일 공공 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의 기운을 타고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LH공사가 부동산투자회차인 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민간기업이 제안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하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기업은 임대주택사업이 수지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리츠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에, 리츠사업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리츠, 임대리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도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 공공임대리츠 1, 2, 3호를 통해 민간자본을 1조 3천억원 가량을 유치한 전력이 있습니다.

LH의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2017년까지 6만호로 확대됩니다.

 

이는 적자에 시달리는 LH의 부채 경감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의 의미있는 증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6만호의 공급을 통해서 LH는 약 8조원의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순기능까지 예상됩니다.

 

민간기업의 임대리츠는 도시내에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리츠의 주요내용은?

 

이번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 파주운정, 대구테크로폴리스, 안성아야 등 5개 지궁에 총 5천여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착공은 2015년 초입니다.

 

총사업비가 1조 5천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와 융자, 공공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서 조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리츠의 개인공모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예정이랍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재테크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민간자본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임대리츠, 공공임대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주요내용은?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는 규소는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리츠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새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내에 2개 내지 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2015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펼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쌍글이로 육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H공사가 무척이나 어려운 부채상황에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가 LH공사의 부채탕감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기에, 그들의 주거안정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주거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두다리만이라도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라....공공임대주택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