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월급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주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말이 최저임금이지, 생활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적으면 8달러에서 많으면 10달러가 넘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 가량 됩니다.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업무에 일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이유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캐나다 이민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낀 고마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이란, 광주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론상의 최저임금의 개념과, 실제 경제생활상의 생활임금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광주시가 오는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광주시가 검토한 결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 7021원에서 8857원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실제 경제생활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으로 결정되는 수치임을 반증하는 자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주형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16만원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림의 떡일까요?
윤장현 시장의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무자 1148명에게 이러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최소 80명에서 180명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2~10억까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합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도 무단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급이 116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는 시근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갑은 약간은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지갑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해서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하라는 광주시의 배려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생활임금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첫걸음
광주시는 최근 광주광역시청 내 74명의 비정규직을 용역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파격을 감행하였고,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속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해 배려해주는 것, 그것도 경제민주화의 한 내용이 아닐까요?
최근 시의 직접고용으로 이제 해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리 쭉 뻗고 잠을 주무시는 청소아주머니들.
그리고, 오는 5월 생활임금제의 적용으로 두둑한(?) 월급봉투를 받아볼 비정규직 근무자들.
그들의 즐거운 비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광주형 생활임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가 서울에서 살기 위해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을 반영하여 정해졌는데, 월 139만원이랍니다.
광주형 생활임금은 145~185만원으로,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책정이 된 듯 하네요.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 도입은 경기 부천시가 처음이었고, 올해 서울시가 도입을 결정했고,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정한 생활임금.
민간기업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4만여명이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시급이 1천원만 올라도 시간당 4천 5백만원의 임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알바생이나 비정규직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라고 기업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당근책을 주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물가상승률의 2배인 3.8%나 공무원 임금을 올렸는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임금인상 뿐이라고 역설한 다음날, 경총 관계자는 1.6% 이상은 어렵다고 찬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기업도 다 죽고 대한민국 경제도 죽는다는 논리.
거기에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동결.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지자체의 예산만 까먹고, 찻잔 속에 태풍으로 사그러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올해부터 기업이 이익의 80% 이상을 임금인상, 배당, 투자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한다는데, 소득주도성장의 첫걸음으로 과감한 기업체의 임금인상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림없겠죠~
일본, 미국 할 것없이 소득주도성장이 대세
경제활성화를 시켜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한다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여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후자의 소득주도성장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버락 오바마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인 월마트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아베도 임금인상과 그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일본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 창조경제로 성장을 먼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 그 콩고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같은 편인가 다른 편인가는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생활임금 수준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기에 나온 실질적인 생활수치입니다.
비정규직, 열악한 시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검토된 생활임금제도.
근데...광주형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30~50%가량 인상된 반면,
올해 기업체 경영자들은 1.6%의 임금 인상으로 못을 박을 듯 한데,......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닥칠 공무원연금개혁의 폭풍에.......꽃피고 새가 울면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임금투쟁까지......올 봄은 어느 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의 대폭 향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의 수준이 생활임금의 수준까지 치고 올라와서,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현정부의 공약이 조금 실현도 되고,
서민들의 지갑이 좀 두터워져서 내수진작에 쬐금이라도 도움이 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작은 디딤돌 역할이 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바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