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확대,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심전환대출 확대로 또 한번 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은 1차 공급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인기영합정책인 냄새도 많이 들고, 너무 목말랐던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안심전환대출 확대 추가 공급분의 혜택과 자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안심전환대출 확대, 2차 공급분 20조는?

1차때와는 달리 이번 추가 분은 선착순이 아니라, 30일부터 3일까지 일단 몽땅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0조 한도초과가 되지 않으면, 모두 혜택을 보나, 20조를 돌파할 경우에는 집값이 낮는 순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1차 때에는 집값이 9억원이상의 사람들까지 무조건 자격과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확대 추가 분에서는 집값이 높으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낮은 신청자들이 아마도 선별적으로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 등에서는 확대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의 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누구를 위한 혜택이라는 허탈한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차 안심전확대출 확대도 없다고 정부는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이 다시 확대되지 않더라도, 이미 저금리에 맛을 본 일반 국민들의 저금리 기대현상은 추후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똥이네는 연 2%대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데...나는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연 3%가 훌쩍 넘는다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고, 오히려 주택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다가올 수도 있을 법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미 고정금리로 원금분할상환하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인 서민들의 경우에는 아예 안전전환대출 확대의 맛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긴급한 특별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합리적인(reasonable) 수용가능성이 있어야 할텐데...여기저기서 원망의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은행도 추가로 자격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골머리를 앓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라면 하고...까라면 까아 됩니다~

 

 

은행들의 불만도 무척이나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도상호수수료도 못받고......금리도 낮추면서 예대마진도 감소하고....안심전환대출 1차, 2차 확대로 인해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대적으로 훨씬 이자가 높게 느껴지고....

정부를 대놓고 비난할 수도 없고...좌우간 은행들이 이번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혜택을 보면, 은행이 울고......은행이 웃으면 고객이 울고 하는 것이.......은행과 손님과의 숙명적인 운영의 장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확대, 추가적인 헤택도 역시 빚잔치에 불과

빚의 형태를 돌려 놓는 이번 정책은 역시 빚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가 급변동하면, 아주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산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이상을 담보대출해 주는 우리나라.

가계연소득, 상환능력 예측 등 엄청나게 장기로 모기기론을 해주는 서양에서는 빚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인 한국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은 외국에서도 빚더미 아파트를 무척이나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빚을 빚으로 막았다고 좋아하는 현실.

 

 

정치권의 압박인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영항은?

사적인 빚잔치가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인긱절정과 조기 마감.

이번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확대는 좀 선심성 정책인 느낌도 듭니다.

할려면, 연중에 정기적으로 쭉...계속 혜택을 주어야 나라경제와 서민 호주머니, 은행권의 재정이 탄탄해지는 법이니까요.

안심전환대출 자격 시비.....연체도 없고, 원금 상황능력도 있는 중산층까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빚을 깍아주는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몇일 생각도 하지 않고 결행한 확대 추가 공급.

 

정치권의 압박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 카드인가요?

서민들은 뭐라도 좋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다음에 또 이런 획기적인 특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힘든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무당층으로 전락한 살만한 중산층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