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맞춤형 원천징수제와 세액공제확대

연말정산 보완대책.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서민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 세금정산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위 맞춤형 원천징수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가.....근로자가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싱글들에게 세액공제가 확대적용되고,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도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또하나의 월급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연말이 되면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13월의 보너스는 얼마나 될까.....대략 수백만원까지도 가능한 연말정산.

입금과 동시에....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여기저기...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했던 기억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보너스가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아니..아우성 소리가 났죠.

일반인들은 세법체계에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냥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연말정산 보완책, 맞춤형 원천징수제란?

국가가 황당하면서 짜증이 났는지...근로자 당신이 연말정산의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13월의 보너스냐....13월의 세금폭탄이냐는....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세금을 늘려서 연말에 환급을 받을지,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줄여서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식만 바뀔 뿐....세금을 깍아준다는 말은 없네요~

기재부는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본인이 선택을 하여,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할 계획이랍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의 변동폭은 없다.

맞춤형 원천징수제에 의하더라도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똑같습니다.

다만, 선납을 하느냐, 후납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매달 두둑한 월급봉투를 가지고 가고 싶으면 80%를 선택하고 연말에 추가납부하고,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고 120%를 선택하면 연말의 13월의 보너스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3개 내고 저녁에 1개 낼래......아침에 1개 내고....저녁에 3개 낼래....총 4개씩은 꼭 내야 한다...

원숭이도 아니고....조삼모사인가요?^^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을 하니, 국가를 원망말라...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3자년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는군요.

출생과 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의 소득공제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세액공제로 출산을 유도하고 장려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라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싱글세는?

싱글들도 배려됩니다.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에서 공제대상 지출이 없는 대한민국 싱글족 229만명이 약 209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싱글인것도 서러운데....세금까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안된다?

싱글인 것이 가정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액공제까지 확대한다니....싱글이 부럽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과 세액공제의 확대.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소득세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되고 여야합의로 소급적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달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다음달 임시국회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한데...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