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심의 사과하고 징벌적 벌금을 내라

 

 

 

 

안철수 후보측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건씩 뻥뻥 터지네요.

자꾸 안철수 후보측의 부동산 관련 불미스러운 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재개발 딱지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서민들과 중산층 지지자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이끌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짧은 사과로 부인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언론보고 알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앞으로 보다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겠다"

기자회견장을 가득메운 취재기사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짧은 사과는 끝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짧은 사과, 전략인가? 진심인가? 또 다른 고뇌의 시작인가?

 

안철수 후보의 짧은 사과의 대상인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작성한 다운계약서란,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현행법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김미경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1년에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 2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해서 시세차익만 수억원을 챙긴 셈이죠.

 

당시는 불법도 아니고 관행이었고....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이는 불법이라고 하기 보단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안철수 후보측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골 논두렁 모임에서 나름 안철수 후보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형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분은 공인중개사로서, "나도 그 당시에 다운계약서 다 그렇게 처리해 주었다", 나머지 한분은 "그동안 우리에게 공짜로 백신 프로그램을 쓰게 해주었고 사회에 1500억원이나 기부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

제가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안철수 후보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죠"

합법적 절세였다, 그정도는 괜찮다는 논리로 안철수 후보의 방어막을 쳐 주는 것은 안철수 후보를 기성정치인의 프레임에 가두면서 두번 죽이는 행위죠.

다운계약서는 불법이 아니라도 그토록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일벌백계를 하자고 강조했던 '탈세' 를 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이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탈루한 취득세, 등록세는 최소한 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109페이지를 보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다시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109 페이지.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이야기가 있던데, 의료보험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에게도 같은 제도가 적용돼야 하겠죠....."

조세 정의를 외치던 안철수 당시 교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금의 정치인 안철수 후보.

언론이나 유권자들을 당황시키는 그의 짧은 사과는 전략일까요? 진심일까요? 또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박근혜의 사과처럼 이젠 잊고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교한 보수이론을 주창하는 대한민국 보수언론인의 대부, 조갑제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 반등과 표를 얻기 위해서 사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당당하던 그녀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사과를 했다는 것이 이상하죠. 사람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은 10일동안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박근혜는 지난 역사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또 다시 이외수 작가를 만나고 대화합 선거캠프를 구성하면서 광폭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사과보다 더 성의 없어 보였던 안철수의 10초짜리 짧은 사과.

잘못했고 사과했으니 여러가지 당시 정황 등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 공격하지 말고, 잘못된 과거를 다 덮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아직도 전세신세 못 면하고, 돈 1천만원 없어서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저소득층, 중산층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할까요?

그것도 불타오르는 박수속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저요? 합리적인 중도이고 착한 이명박입니다....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 듯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는 여자문제, 뇌물문제보다는 좀 약합니다.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던,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 전준길씨가 폭로하려고 했던 여자문제와 뇌물문제보다는 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글에서 썼듯이, 여자문제와 뇌물문제를 비켜갔기 때문에 12월 대선까지 이것보다 더 센 검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 다운계약서는 그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여자문제, 뇌물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요상한 불출마선언을 합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해당의원은 2009년 여름,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성매매 현행법으로 체포가 되었답니다.

여성단체의 계속된 진정으로 지역 검찰이 총선 직전, 소환을 통보했은데 해당 의원은 4.11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사건을 덮었고, 트위터에 "여보, 용서해 주세요" 라는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중권씨가 이 성매매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TV토론 프로그램에서 국감기간 중 국감의원과 피감사기관 사람들과 폭탄주를 마시고 광란의 밤을 보내며 지역 밤문화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자문제와 뇌물문제에 비하면, 다운계약서는 정계은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이 어정쩡하다는 부분에선 박근혜 후보도 자유롭지 못할 듯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에 대한 상속세는?

 

 

1979년 10·26 사태로 아버지를 잃은 직후 박 후보는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에게 6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1988년 말쯤 국회 내 '5공 비리 조사특위'의 안건으로 올라 있는 청와대 비자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6억원)을 받았다. 문상객의 접대에 한창 경황이 없을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갈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그 돈을 전해 와서 받아 두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찾아와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며 최 대행도 기꺼이 인가했다'고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전권을 휘두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9억5,000만원을 찾았는데, 6억원은 생계비로 박 후보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수사비 등으로 쓰겠다는 뜻을 박근혜 후보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쟁점은 두가지.

하나는 이 돈이 국고에서 나간 돈인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돈이 상속된 것이라면 상속세를 냈어야 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970년대 말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박 후보가 받았던 6억여원을 현 가치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가깝습니다.

은마아파트가 30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18년동안 은둔생활...도대체 뭐 먹고 살았는지 무척 궁금하던 때가 있었는데...에효...저희집 전세금 상승분이나 벌러 나가야겠습니다.

 

안철수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001년 당시 어떤 이유로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세상에 내놓아서 지금의 정치인 안철수 후보는 만들었던 '안철수의 생각' 이란 책에서 밝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뇌물먹고 잠깐 탈당했다가, 정권잡으면 국무총리로 돌아오든,

여자문제로 개고생하다가 다시 다음 총선에 또 탄탄한 지역구에 출마해서 누워서 당선이 되든,

그건 아버지의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아빠의 돈이니 호적상 장녀인 내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든, 

안철수 후보는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책에서 밝혔듯이 징벌적 벌금을  공탁하거나 기부하거나, 납세를 하면 어떨까요?

장하성 교수 영입 소개에서 곁다리로 부인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짧은 사과를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가 입장발표를 하고, 탈루된 세금을 책임지는 3단계 사과법이 맞을 듯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짧은 사과가...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하는 진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미국변호사이자 의사이자, 교수인 아내 역시, 동네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100원 깎고, 횡단보도가 멀리 있으면 아이 손 잡고 무자비하게 무단횡단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엄마라고 고백하고,

부인과 함께 국민에게 머리 숙이고 탈루 의혹을 받는 세금에 대한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거나 좋은 곳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징벌적 벌금에 해당하기에 탈세한 금액의 3배를 내는.... 그런 자신의 가슴으로 약속한 행위....기다려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탈세범들 많이 잡아서 세금 마구마구 걷어서 중단된 무상보육을 다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날짜 뉴스.

치과의사가 얼마를 벌었기에 80억대의 세금을 탈루하나.......비록 과태료를 152억, 탈루된 세금 80억을 모두 추징했다고 하는데....힘빠지는 세상입니다.

 

진심캠프.....하루만에 또 다시 폭로된 본인 명의 다운계약서

 

 

어제, 아내의 다운계약서 사건에 대해 짧은 사과를 한 직후, 안철수 후보측은 캠프의 이름을 '진심캠프'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자신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인의 다운계약서에 대한 10초짜리 짧은 사과는 뭐고, 자신도 2000년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실거래 가격이 2억4천만원인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구청에느 7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01년의 부인의 다운계약서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아버지가 선물해줬다고 얼마전 처음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 딱지 사건의 그 아파트입니다.

안 후보 측은 이러한 사당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계약서상의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액수가 같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지지해준 '안철수의 생각' 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는 안철수 후보.

 

추석을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네요.

부인의 다운계약서, 그리고 짧은 사과...그리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폭로된 본인의 다운계약서.

이렇게 흔하듯 당시에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취득세를 좀 줄여보자는 행위들은 입법적 불비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고 넘어가야만 할까요?

명백한 탈세임을 인정하고,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대로 징벌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또는 기부하고, 고개를 조아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사과의 진정성이 안보이면 누구처럼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깔끔한 일처리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