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한-EU FTA 개정요구가 반가운 이유

 

 

 

유럽 차업계의 한-EU FTA개정 요구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차의 수출은 67% 증가되고, 유럽차의 한국 수입은 7%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너무 생각이 없이 한국과의 FTA를 체결해서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웬지 유럽측의 FTA개정 요구가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는 재협상이나 개정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한미FTA의 재협상 요구는 국가간의 신의칙상 좀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EU FTA의 개정을 요구하는 유럽은 뭔가요?

우리는 스스로 양반이라...그런 짓을 못한다고 단정하는데.....유럽은 이를 산업주권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우리 정부에 요구할 기세입니다.

유럽 측의 FTA 개정논의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별론, 우리도 산업주권을 위해서 한미FTA의 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유럽측이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듯 한 모습에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물론, 유럽측의 개정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가 너무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우리는 검역을 조금 강화하는 조치 밖에 취하지 못합니다.

양 국가간의 합의는 원만하면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협상 결과라든지....주변국...일본 등 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수입 요건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일본보다 더 위험한 부위도 많이 수입하고....왜 일본보다 늙은 소를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하나요?

왜...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그냥 먹으면서 검역만 약간 강화해야 하나요?

유럽차업계가 너무 억울해서 한-EU  FTA를 개정 요구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듯이..우리나라도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를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재협상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신감 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양측이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으로 도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 절차를 취하는 액션만으로도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유럽의 한-EU FTA 개정이유가 반가운 이유는

 

이런 면에서 단순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유럽 차업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EU FTA를 개정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럽에서의 논의가 마치 유럽측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실제로 개정 내지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그런 논리라면...우리도 국가산업을 위해서...또는 국민건강주권을 위해서....한미 FTA라든지 쇠고기 협상 등을 미국측에 조심스럽게 한번 재고해 보자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반갑다는 뜻이죠.

게임룰을 만들었는데....피상적으로 공평해 보였는데....막상 경기를 해보니...경기 진행상황이 너무 한쪽이 유리해서 편파적인 룰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신뢰니 뭐니 하는 단어보다 좀 실천적 공정성 내지 타당성을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것이 한 나라의 산업전반...그리고 국민의 건강문제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