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특허만료 비아그라, 복제약의 딜레마는?

71년생 권진검 2012. 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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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의 선물' 이라고 불리우는 화이자의 특허약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일입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발명가나 회사에게 20년간의 강력한 세계적인 독점을 부여하는 산업분야의 당근입니다.

특허등록은 제조성분, 제조방법을 모두 문서로 공개하지 않는 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렇게 공개된 모든 의학적 메카니즘을 알고 있으면 20년간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5월 17일 오늘,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어서 이미 15개의 국내업체들이 화이자가 공개한 특허원부에 나오는 제조법으로 복제약을 만들어 놓고 스텐바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만료, 비아그라 복제약의 명과 암을 한번 살펴봅니다.

 

용도특허가 아직 2년이나 남아?

 

 

물질특허가 오늘 만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도특허는 아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 법원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지만, 미국 법원은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만료되기 전에는 비아그라 복제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허심판원에서도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이 계류 중이고 다음달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최종심까지는 3년도 더 걸리겠죠.

위의 무효심판을 제기한 CJ 제일제당은 당장 내일 5월 18일부터 비아그라 복제약을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제약사는 용도특허가 무서워 다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법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는 용도특허가 살아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실데나필인데, 처음에는 혈관확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발기부전 치료의 용도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런 용도특허를 특허법에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순한 발견을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이 되면 별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허업계의 상식이죠.

다만, 비아그라 특허를 가진 미국 이외의 나라 법원에서 이를 무효라고 애국적 판단하는 것은 별론이고요.

우리나라 특허청과 특허법원,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살아있다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관할법원을 미국으로 옮기고 특허공세를 취하면 복제약으로 돈벌려다가 아주 거덜나는 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화이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는 올해 5월에 만료된다.
-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2014년 5월에 만료된다.(남성발기부전치료제로서의 용도특허)
- 현재 국내에서는 용도특허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용도특허에 대해서 인정받았으므로 국내에서도 용도특허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미국 본사의 진두지휘하에 대규모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된다면, 국내 제약사로서는 큰 곤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심장마비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한국에서 사망율 1, 2위를 다투는 질환이 심장계열질환입니다.

비아그라의 오남용은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정력제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격까지 1/3으로 낮아진다고 하고, 마약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한국의 현실로 볼 때,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실제, 50대 회사 부장이 비아그라 반알을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실과, 그 약을 쓰면서 얻은 결과(?)에 대한 고백을 들을 기회가 예전에 있었죠^^

내일부터 TV뉴스에 비아그라 복제약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당분간 시청자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불법판매, 암거래의 확산 역시 걱정스러운 뉴스거리로 안방을 찾아들 것만 같습니다.

 

합법적인 따라쟁이, 복제약.....국내시장이 너무 좁아

 

 

복제약은 합법적인 약품이고, 그 효능도 거의 오리지널약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쟁이의 왕이죠. 아니...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업그레이드를 잘 시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못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도 엄청 합니다.

우리의 창조적 모방은 그 극에 달아서 이미 비아그라 복제약은 그 복용의 수치를 감추기 위한 필름형태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아그라 복제약을 만드시는 제약업체에게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수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겨우 4천만....세계 인구 50억.

캐나다는 긴축재정으로 병사들에게 1달에 6정씩 지급하던 비아그라 지급을 중지할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약품 최선진국 캐나다 군대에 현재 16~32불하는 비아그라의 가격보다 5배정도 싸게 납품계약을 뚫으면 어떨까요?^^

15개 제약사, 28개 제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이 대기 중인데....의료선진국 캐나다 군납....마케팅용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분명히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박터질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간 더 의약품, 정력제품 남용(?)하는 나라에 수출하면, 큰 돈 벌 수 있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까지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비아그라 복제약의 재미난 명칭들...스스로 자정할 것인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이 단락은 19금입니다^^

아무리 발기부전 치료제라지만...너무합니다~~

정확한 스펠링은 제약회사의 몫이겠지만....추정컨대,

Segigra......세지그라.....뭔가를 암시합니다^^

Ormax........오르맥스.....그래도 좀 얌전합니다.

Jahaja.......자하자.........뭘 한건지....^^

Sgra..........스그라.........사투리 버젼까지^^

뭐 아예 한국식으로 "섰다"......"일어나".....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식약청에서는 좀 순화된 이름으로 유도한다는데......상표명은 마케팅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죠^^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의 보건당국의 딜레마가 아닐지.....

 

우리나라 정서상, 발기부전이면 곧 이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아그라는 존재 자체가 발기부전 환자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거기에 이젠 비아그라 복제약의 시판으로 가격이 1/3이나 저렴해집니다.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세상에, 비아그아 복제약은 연금보험보다 더 가치있는 노인들의 행복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 더, 벌써 15개의 제약업체들과 28개의 제품들.....국내에서 박터지지 말고....박리다매로 해외시장 진출해서 달러 좀 많이 벌어들입시다~~

한편, 비아그라는 혹시 용도특허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잘못하면 애플이 주도하는 스마트기기 분야에서처럼 대규모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비아그라는 정력제가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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