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더 위협적인 국제 특허소송의 비용

 

 

 

 

우리나라는 피상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입니다.

전세계에서 특허출원수만으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특허출원대국이죠.

그러나, 글로벌시대에 국경이 무너지면서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관한 기사는 이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특허소송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합니다.

 

 

첨단기술의 경우, 사실상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중소기업의 생존과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후배가 특허팀에 근무했던 모 중견반도체기업의 경우, 2008년 11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일본 모기업과의 3년째 계속되는 특허소송으로 2008년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323억이랍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는 말이 수긍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내 모 바이오업체의 경우, 미국업체와의 소송비용으로 2년간 48억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0억.......이렇게 무서운 것이 국제특허소송입니다.

한편,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선적 직전, 해당국가의 업체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합니다.

잘못 대응하면.....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휘청하는 셈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큰 규모의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술관련 연구원과 벤처기업은 특허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문인력이 매우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도 더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애플과 노키아 같은 쟁쟁한 회사들도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에게 치열한 특허소송을 일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자본력으로 밥만 먹고 특허소송만하는 이런 소송매니아들에게 걸려들면, 작은 회사일수록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대에는 약 7만여개가 넘는 특허기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특허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자사의 기술이 과연 관련업계의 전체적인 기술동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특허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특허소송비용...마치 좀 더 싼 재래시장에 가려고 모범택시 타고 가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특허관리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세상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보다.....손으로 만질 수 없어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글로벌 특허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